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이에 따른 거래절벽과 집값 하락세에 속도가 붙자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수도권 일부도 규제 강도를 낮춘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커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는 힘들것 이라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권 및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인천·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한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었다. 조정대상지역도 101곳에서 60곳으로 감소했다. 지방 5대 광역시와 충북 청주, 충남천안·논산·공주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비규제지역이 됐다. 투기과열지구였던 인천 남동·연수·서구와 세종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가 낮아졌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하락폭 확대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서울과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으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다.
수도권에 대해선 서울과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했다.
다만 인천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치가 이뤄진다. 경기지역은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했다.
집값 하락세가 빨라지면서 미분양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지만 시장 매수 심리 회복은 요원하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기준금리 인상 문제 등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는 힘들 전망"이라며 "그동안 올랐던 집값에 비하면 하락폭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반적인 주택 시장의 거래 활력은 떨어졌으나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출구와 퇴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매수자 입장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됐고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