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남궁훈 각자 대표(왼쪽)와 홍은택 각자 대표. (사진=카카오)
네이버 최수연 대표가 올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는 올해도 국정감사에 출석해야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이에 따른 상생경영 논의가 이어지면서 집중포화를 맞았던 상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내달 6일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려다 최종적으로 철회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측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로페이 효용성을 네이버페이와 연동해 질의하기 위해 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네이버가 자발적인 개선책 자료를 제출하면서 증인 소환은 없던 일이 됐다.
지난해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한성숙 전 대표(현 유럽사업개발 대표)가 국감에 출석했다. 당시 이해진 GIO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 출석해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 관련 질의에 답변했다. 한 전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반면 카카오는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가 정무위원회(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내달 7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 대표에게 카카오톡 선물하기 유효기간 만료 후 환불 금액과 낙전 수입에 대한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는 이번 국감에 앞서 선물을 받은 이용자가 환불했을 때 10%를 공제하고 90%만 환전해주는 정책을 두고 논란이 일자 100% 환전으로 개선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무위는 홍은택 대표에게 지난해 거론된 상생과 공정거래 관련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외에도 국토교통위원회에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해 국감 때 지적된 택시기사와 플랫폼 상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카카오T블루)로부터 매출액 2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적절하냐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 기준을 잡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플랫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긴 하지만 수익의 얼만큼이 적정한가는 기업 성장성과도 연관된 부분이라 섣부른 지적은 기업 망신주기에만 그치고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어 우려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