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코빗 리서치센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둔 샅바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당초 민간을 중심으로 구조화될 것으로 보였던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들에 한국은행이 강하게 제동을 걸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도 조정이 예상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레거시 금융 질서와의 '전략적 협업'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최초 가상자산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23일 새 정부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산업 전략 수립을 위한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표, 디지털자산 관련 기존 금융권 질서와의 전략적 협업을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제도 환경 하에서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안정적으로 편입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디지털 전환 시대에 가상자산 산업과 금융 간 협업까지 가로막는 ‘금가분리 원칙'을 유연하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내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해 금융 안정성을 도모해 왔지만,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은행의 소수지분 투자나 자회사 설립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활발한 반면, 한국은 금융사의 직접 참여가 사실상 봉쇄돼 왔다.

‘고급 인프라 확보를 위한 협력’도 과제로 꼽혔다.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유치를 위한 커스터디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통 금융기관이 커스터디나 토큰화 자산, 결제망 등 핵심 인프라에 전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회사 설립, 지분 투자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주관부처 일원화와 기능별 역할 분담, 상설 협의체 구성도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 간 역할이 중첩돼 있어 정책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커스터디, 결제, 토큰화 등 신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려면 금융과 가상자산 산업 간 전략적 협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관계기관 간 책임을 조정하는 거버넌스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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