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2017년 재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중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바로 집값, 부동산 관련 정책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집값을 잡기 위해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큰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서울시 아파트값은 무려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지난 23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3년 동안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과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소득 5분위 가구별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 구매 소요 기간 (사진=경실련)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의 상승률보다 2.5배가 넘고, 상승액도 3배가 넘었다.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에서는 서울 아파트값이 약 3% 하락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에서는 1억3400만 원(29%) 올랐다. 반면 문재인 정부(2007년 5월~2020년 5월) 3년간 3억1000만 원이 올라, 약 52% 상승률을 보였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1채당 3억 원이 오른 만큼 서울 지역 불로소득이 490조 원 발생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불로소득이 약 35조 원이 감소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약 155조원, 문재인 정부에서 약 493조 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각 정권 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모아 중위 가격의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분석했는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각각 38년과 37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전 두 정부 때보다 5~6년 더 길어진 43년이 소요됐다.
중간 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의 가처분 소득으로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사는 데 걸리는 기간도 문재인 정부 22년, 박근혜 정부 15년, 이명박 정부 13년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역대 정부보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데다가 필수재인 집값 잡기에 실패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미미해진 결과, 소득 불평등과 격차로 국민들 고통만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 뉴딜정책으로 강남 구도심 집값 폭등, 임대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공시지가 축소, 무모한 3기 신도시 추진, 삼성동·용산 개발 등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젊은 층이 다수인 취업 커뮤니티에는 경실련의 발표 내용과 함께 현 정부를 규탄하는 글이 쏟아졌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시민 A 씨는 "충격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다"며 "부동산 투기 광풍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B 씨 역시 "주거의 자유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정부의 정책에 통곡하고 싶다"며 "이제 집을 어떻게 장만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한탄했다.
한편, 경실련은 조만간 청와대 앞에서 수도권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매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