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복역 후 복지 급여로 매달 120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난 가운데 조두순을 살해 위협으로부터 경찰이 지켜주자 "가해자 보호"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A(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쯤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조두순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두순의 주거지 일대에는 2개 초소가 설치돼 있어 경찰이 일대를 순찰하던 중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의 움직임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검문에 나섰고 가방 안에 흉기를 확인 후 주거지 침입을 제지했다. A씨는 경찰에게 "조두순을 응징해야 내가 살 수 있다"며 "조두순을 죽여야 내 삶이 가치있을 것 같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가해자 보호에 왜 이렇게 힘을 쓰는지 모르겠다며 분개하는 반응이 나왔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다음 날인 13일 경기도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에는 조두순에 대한 복지급여 신청이 언론에 보도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동시에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한 바 있다. 자격 심사 통과를 마친 조두순 부부의 총 재산은 1000만원 미만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당시에도 조두순에게 왜 복지급여를 주느냐는 성토가 나왔으나 시는 조두순의 복지급여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서 현행법상 범죄자를 배제하거나 하는 관련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도 경찰 입장에서는 마찬가지 난처한 상황. 범죄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 대상이 흉악범이라고 이를 막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한편 A씨는 조두순과 일면식도 없으면 유튜버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금에 살해 위협 지켜주기까지"…흉악범 조두순 보호에 뿔난 여론

김현 기자 승인 2021.02.11 15:47 | 최종 수정 2021.02.15 10:12 의견 1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복역 후 복지 급여로 매달 120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난 가운데 조두순을 살해 위협으로부터 경찰이 지켜주자 "가해자 보호"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A(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쯤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조두순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두순의 주거지 일대에는 2개 초소가 설치돼 있어 경찰이 일대를 순찰하던 중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의 움직임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검문에 나섰고 가방 안에 흉기를 확인 후 주거지 침입을 제지했다.

A씨는 경찰에게 "조두순을 응징해야 내가 살 수 있다"며 "조두순을 죽여야 내 삶이 가치있을 것 같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가해자 보호에 왜 이렇게 힘을 쓰는지 모르겠다며 분개하는 반응이 나왔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다음 날인 13일 경기도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에는 조두순에 대한 복지급여 신청이 언론에 보도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동시에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한 바 있다.

자격 심사 통과를 마친 조두순 부부의 총 재산은 1000만원 미만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당시에도 조두순에게 왜 복지급여를 주느냐는 성토가 나왔으나 시는 조두순의 복지급여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서 현행법상 범죄자를 배제하거나 하는 관련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도 경찰 입장에서는 마찬가지 난처한 상황. 범죄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 대상이 흉악범이라고 이를 막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한편 A씨는 조두순과 일면식도 없으면 유튜버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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