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매월 120만원 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받게 되면서 이에 반발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일 조두순에 대한 복지급여 신청이 언론에 보도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6만1000명이 동의했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동시에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한 바 있다.

자격 심사 통과를 마친 조두순 부부의 총 재산은 1000만원 미만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조두순 부부는 이미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해 신청 일자 이후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았다.

시는 조두순의 복지급여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현행법상 범죄자를 배제하거나 하는 제한은 없다.

조두순은 만 65세를 넘었으며 본인들 주택 소유도 없으며 보유 재산도 적기에 복지급여 선정에 걸림돌이 없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12일 출소했으나 당시에도 조두순 범행의 잔인성을 들어 거센 출소 반발 여론이 일기도 했다.

뷰어스 김현 기자 hyun@viewers.co.kr 김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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