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현행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사진=금융노조) 3년 만에 진행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작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빅테크와의 형평성 문제로 많은 말이 오갔지만 결국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밥그릇을 고스란히 빼앗길 위기에 처한 카드 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들 노조 연합은 지난 28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반대’와 관련된 시위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일부 노조원들은 삭발까지 감행하며 강하게 저항했다. 그간 카드 수수료율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13차례 인하됐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법 개정 이후 3년마다 재산정되지만 한 번도 동결되거나 인상된 적은 없다. 그 결과 2007년 4.5%에 달하던 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1.97~2.04%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국내 가맹점의 96%가 0.8~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카드사는 수수료 인하 후 3년 동안 내부 비용통제를 통해 허리띠를 졸라 메면서 버텼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는 결국 수수료 인하 여력으로 산출되어 버리는 결과로 나타났고 제 살 깎아 먹기가 됐다. 애초에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 현재 카드사 신용판매 결제 부분은 이미 적자 상태다.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를 감안하면 가맹점의 약 92%가 세금을 오히려 환급받거나 카드 수수료 부담이 0%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것은 카드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축소, 투자 억제, 마케팅 비용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 부메랑이 돼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실제로 2018년 가맹점수수료 재산정 이후 2019년부터 약 300종이 넘는 카드가 단종됐다. 그 외에도 무상으로 제공받던 감열지나 포스(POS)의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등 소상공인이 세세하게 받는 피해도 적지 않다. 결국 수수료 인하로 인한 축배는 빅테크만 들게 생겼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의 수수료율은 각각 2.20~3.63%, 2.00~3.20%로 카드사보다 높지만 빅테크의 간편결제에는 가맹점 수수료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동일 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빅테크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지 아니면 재산정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카드사와 고객을 위한 방법을 새롭게 찾을지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카드 수수료를 내리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규제에 차별은 존재할 수 없다.

[최동수의 머니;View] 누구를 위하여 카드 수수료는 내리나

최동수 기자 승인 2021.10.01 14:08 의견 0
금융노조가 현행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사진=금융노조)

3년 만에 진행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작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빅테크와의 형평성 문제로 많은 말이 오갔지만 결국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밥그릇을 고스란히 빼앗길 위기에 처한 카드 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들 노조 연합은 지난 28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반대’와 관련된 시위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일부 노조원들은 삭발까지 감행하며 강하게 저항했다.

그간 카드 수수료율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13차례 인하됐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법 개정 이후 3년마다 재산정되지만 한 번도 동결되거나 인상된 적은 없다. 그 결과 2007년 4.5%에 달하던 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1.97~2.04%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국내 가맹점의 96%가 0.8~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카드사는 수수료 인하 후 3년 동안 내부 비용통제를 통해 허리띠를 졸라 메면서 버텼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는 결국 수수료 인하 여력으로 산출되어 버리는 결과로 나타났고 제 살 깎아 먹기가 됐다. 애초에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

현재 카드사 신용판매 결제 부분은 이미 적자 상태다.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를 감안하면 가맹점의 약 92%가 세금을 오히려 환급받거나 카드 수수료 부담이 0%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것은 카드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축소, 투자 억제, 마케팅 비용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 부메랑이 돼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실제로 2018년 가맹점수수료 재산정 이후 2019년부터 약 300종이 넘는 카드가 단종됐다.

그 외에도 무상으로 제공받던 감열지나 포스(POS)의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등 소상공인이 세세하게 받는 피해도 적지 않다.

결국 수수료 인하로 인한 축배는 빅테크만 들게 생겼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의 수수료율은 각각 2.20~3.63%, 2.00~3.20%로 카드사보다 높지만 빅테크의 간편결제에는 가맹점 수수료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동일 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빅테크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지 아니면 재산정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카드사와 고객을 위한 방법을 새롭게 찾을지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카드 수수료를 내리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규제에 차별은 존재할 수 없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