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또다시 보류됐다 (사진=연합뉴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2년째 표류 중인 법안이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그 주인공이다.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절차를 최소화해 불필요한 인력·자원 낭비를 줄이겠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이익만 추구하는 의료계의 반발로 아직까지 국회 본회의장도 들어가지 못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또다시 불발됐다. 가상자산업권법 등에 우선순위가 밀려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여야에서 5개의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이번엔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지만 정치권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 또 좌절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39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서 일일이 서류를 떼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방안이다. 보험 가입자가 필요한 서류를 의료 기관에 요청하면 의료 기관이 해당하는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혹은 다른 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보낼 수 있게 된다.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면 의료기관은 서류 발급에 드는 인력과 종이서류 절감 등의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가입자들 역시 보험료를 내고도 청구를 포기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를 주저하고 있다.
불편함은 감소하고 편리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료계는 의료기관이 서류 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실손보험과 관계없는 의료기관이 계약자를 위해 추가로 불편한 업무를 부담하는 것과 의료기관이 서류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 부담을 의사가 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선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의 통제가 강화돼 병원 수익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반발의 본질이라고 얘기한다.
이러한 힘 싸움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결국 내년 대통령선거 이후로 미루게 됐다. 올해 정기국회는 다음달 9일 종료되기 때문에 연내 통과는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계와 국회의 ‘몽니’는 결국 국민 편의를 철저하게 외면하는 꼴이 됐다.
모든 국민은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한 권리를 의료계와 정치권은 막을 수 없다. 막아서도 안 된다. 본인들의 이익만을 따지지 말고 어떤 방법·서비스가 국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