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렌터카를 나눠 타고 가해와 피해를 공모해 교통사고를 내거나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더 대담해진 이들은 이후 수입차로 변경,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SNS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고액일당 알바 고집 공고도 냈다. 이렇게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총 59명의 공범과 수도권 일대에서 108차례에 걸친 고의사고로 보험금 20억여원을 편취했다.
더 어려지고 더 과감해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부당하게 새어나가는 보험금을 막기 위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기범들은 이를 비웃듯 매번 한 발 앞서 과감한 범죄행각을 벌이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9만7629명. 전년보다 1200명 가량 줄었지만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1년 전보다도 450억원 늘었다. 당국이 보험사기 방지체제를 강화하고 각 보험사별 감독 시스템 개발 및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범행은 날로 과감해지고 있다.
특히 적발 사례의 연령대 가운데 20대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지점이다. 지난 2019년 1만3918명이었던 20대 사기는 지난해 1만8551명으로 3년간 꾸준한 증가세다. 이들 중 83.1%는 자동차보험 사기범.
보험사기는 고의적 사고 유발행위 뿐 아니라 허위 입원, 지병을 숨긴 채 보험 가입, 보험금 부당 수취 등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문제는 이 같은 사기가 늘어날수록 보험금의 부당한 유출이 계속돼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된다. 일부의 사기행태가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
실제 SNS에는 'ㄷㅋ(뒤쿵)', ㅂㅎㅃ(보험빵)', ㄱㄱㅅ(공격수) 등 제목과 함께 돈이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는 광고가 자주 올라와 20대는 물론 10대까지도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인해 특히 무직힌 20대, 일용직 등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보험사 자체 시스템 개발부터 포상금 캠페인까지
최근 수년간 당국과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해왔다.
금감원은 경찰청과 건보공단,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더욱 강화 중이다.
보험사들의 경우 보험사기 조사부의 확대는 물론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마련했다. 특히 보험조사부에는 경찰 출신 전문인력도 적극 채용함으로써 조사 능력 강화는 물론 유관기관과의 공조에도 시너지를 내고 있다.
삼성화재는 SIU(보험범죄특수조사팀) 조직을 운영하는 동시에 지난해 9월 '모럴징후 분석 시스템(IFDS)'을 개발한 바 있다. 이로써 보험사기 의심 혐의자에 대한 실시간 정보 확인이 가능해졌다.
현대해상은 자체 개발한 '자동차 고의사고 탐지시스템’과 ‘한방의료기관 불법행위 탐지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4월 한달동안 '장기보험 사기제보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사기적발 규모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키로 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설계사분들의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포상제에 추가적으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동기 부여를 하게 됐다"며 "병원이나 정비업체, 브로커 조직 등 현장에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청구 과정에서도 소스 등 다양하게 인지할 수 있어 설계사분들을 통한 적발 효과가 가장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DB손해보험은 내주부터 5월 말까지 6주간 백내장 관련 보험사기 집중 캠페인을 실시키로 했다. 신고기간 중 제보 건에 대해 수시가 진행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추가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
KB손해보험도 지난달 백내장 수술 환자 모집을 목적으로 과장, 허위 광고를 한 안과 병의원 55곳을 당국에 신고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