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11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규제지역 해제에 따라 주택 시장 전망에도 관심이 모이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방 위주로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서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에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49곳 중 대구 수성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에 대한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정대상지역 112곳 중에서는 대구 7곳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곳이 제외됐다. 국토부는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추가적인 규제 조정 가능성도 언급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위원들은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을 살핀 뒤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에라도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 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달 5일부터 이번 규제 해제에 포함된 지역은 세금·대출·분양·정비사업 등 주택시장의 청약·보유·거래 전반을 제약했던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게 됐다. 국토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 얼어 붙은 주택 시장 거래에도 활력이 돌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특히 매도자들은 거래세 및 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이 완화되면서 매도를 부추길 수 있다. 그러나 공급만큼 수요가 받쳐줄지는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해당 지역이 매수자 입장에서 큰 메리트가 없는 지역이라는 점에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담대 이자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규제 완화 지역은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공급부담이 현실화 됐고 단기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을 기대하기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지방 투기과열지구 일부 해제…지방 위주 완화로 거래절벽 해소는 물음표

정지수 기자 승인 2022.06.30 16:28 의견 0
30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11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규제지역 해제에 따라 주택 시장 전망에도 관심이 모이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방 위주로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서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에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49곳 중 대구 수성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에 대한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정대상지역 112곳 중에서는 대구 7곳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곳이 제외됐다.

국토부는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추가적인 규제 조정 가능성도 언급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위원들은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을 살핀 뒤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에라도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 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달 5일부터 이번 규제 해제에 포함된 지역은 세금·대출·분양·정비사업 등 주택시장의 청약·보유·거래 전반을 제약했던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게 됐다.

국토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 얼어 붙은 주택 시장 거래에도 활력이 돌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특히 매도자들은 거래세 및 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이 완화되면서 매도를 부추길 수 있다.

그러나 공급만큼 수요가 받쳐줄지는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해당 지역이 매수자 입장에서 큰 메리트가 없는 지역이라는 점에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담대 이자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규제 완화 지역은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공급부담이 현실화 됐고 단기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을 기대하기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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