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 예산을 줄이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부분을 늘리면서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 사업인 GTX 조기 착공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예산 총액이 55조9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정부 전체 총 지출(639조원) 중 8.7%에 해당한다.
국토부의 예산은 지난해보다 7% 가량 줄었다.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와 복지 예산이 각각 10%, 5.3% 씩 줄었다. 그러나 GTX, 청년주거와 취약계층 지원 등에서는 확대 또는 신규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
SOC 분야는 19조9000억원이 편성됐으며 이 중 GTX 예산이 673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8억원이 증가했다. 예산 증가는 A노선과 C노선에서 두드러졌다. A노선은 지난해 대비 450억원이 늘어난 5059억원이 책정됐으며 C노선은 176억원이 증가한 1276억원으로 책정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이전부터 GTX 건설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지역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4월 인수위 기획위원장시절 GTX 건설 현장을 방문한 원 장관은 "GTX 사업은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뿐 아니라 좋은 입지의 희소가치를 분산시켜 근본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핵심사업"이라며 “기획연구를 통해 다양한 조기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번 정부 내에 GTX-A 노선을 개통하는데 이어 B,C 노선을 착공하고 D·E·F 등 신규노선 발굴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GTX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GTX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국정 과제로 낙점한 상황이다.
이번에 예산이 크게 확대된 A 노선은 공사가 진행 중으로 수서~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부터 순차 개통시키는 게 국토부의 목표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GTX 적기 준공을 착실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가 예산 확대 등을 통해 GTX 적기 준공 의지를 보였으나 실현 여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당초 2028년 개통을 목표로한 C 노선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으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협상이 지연되면서 실시협약도 내년 3월로 넘어갔다.
여기에 B 노선 예산은 6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43억원이 줄었다. 국토부는 B 노선은 내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과정에 있어 설계비와 감리비가 투입되지 않아 이같은 예산이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GTX 노선 중 현재 삽을 뜨기라도 한 노선은 A에 불과한 상황이라 향후 사업 일정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