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이 시행됐으나 자율 규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확률 공개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볼 수 있는 낮은 확률을 집중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문체부가 문체위 국감에서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향후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낮은 확률과 과도한 결제 유도 등을 현황으로 제시하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 시행령 이후로도 게임사가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이 낮은 확률과 과도한 결제 유도로 자율 규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제재 필요성을 거론했다. 확률공개를 게임사업자의 공적 의무로도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 개정안 6건이 논의 중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의를 신설하고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시 의무를 부과해 이용자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한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률안에도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내용을 담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혹은 획득확률 조작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국회에서 계류 중인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 다수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기는 힘들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A게임사 관계자는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국내 많은 게임사들은 정보 공개를 피하지는 않고 있다"라며 "다만 확률을 보면 말도 안되는 확률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에 따른 규제는 없어 지금의 정보 공개 수준의 규제는 이용자 입장에서 의무화를 하거나 안 하거나 큰 차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B게임사 관계자는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당연히 이를 준수할 것"이라며 "자율 규제 상황에서 해외 사업자가 지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자율 규제 신뢰도 하락이 국내 게임사 탓으로만 몰아가는 상황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