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신문지상을 오르내리 ‘아동 학대’ ‘아동 성폭력’은 국민들을 경악하게 한다. 대중의 관심이 큰 만큼 정치인들은 선거철이 되면 아동 권리를 공약으로 내세운다. 최근에는 ‘민식이법’ ‘해인이법’ 등 아동의 안전을 담보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아동의 안전을 볼모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아동에 대한 학대, 성폭력, 안전 문제는 심각하다. 그렇다면 이토록 극단적인 문제만이 아동을 괴롭히는 것일까? 보편적으로 아동을 힘들게 하는 문제는 놀 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거나, 지나친 사교육과 입시제도 등이다. 아동들의 목소리로 직접 제안하는 아동의 당연한 권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짚어 본다. -편집자주-
아동의 놀 권리 간과하고 있는 사회. "쉬면서 공부하고 싶어요" 절실한 외침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는 지난 2017년 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8600명 아동들이 직접 참여해 아동정책?공약을 제안했다. 재단에서는 아동들의 이야기를 모아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고, 대선 공약에 아동정책이 담길 수 있도록 아동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미래의 유권자인 아동들에게 받은 의견은 ‘미래에서 온 투표’라고 이름 붙였다. 이 프로젝트에 총 8600명의 아동이 참여했고, 1만 1303개의 의견이 모였다.
■ “좀 쉬면서 공부하고 싶어요” 폭력·안전부터 아동참여?정치까지 10대 분야 포진
‘미래에서 온 투표’에서 언급된 아동의 목소리를 살펴보면 ‘교육?학교’ 분야부터 ‘폭력?안전’, ‘놀이?여가?휴식’ ‘일자리(아르바이트)’ ‘복지’ ‘아동참여·정치’ ‘환경’ ‘국가안보·???????외교’ ‘보육’ ‘경제성장·???????균형발전’ 등 10개 분야에 걸쳐있다.
먼저 교육?학교 분야의 목소리를 살펴보면 ▲좀 쉬면서 공부하고 싶어요 ▲꿈 꿀 시간과 기회를 주세요 ▲학교에서만 배우고 싶어요 ▲8살부터 시작되는 시험인생, 언제 끝나죠? ▲차별 없는 배움을 원해요 ▲‘국영수’만 중요하나요? 다양한 공부 원해요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근본적인 교육 체질 개선이 필요해요 ▲공부와 관계없는 규칙 때문에 숨막혀요 등이 있다.
여덟 살부터 시작되는 시험인생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아동들의 절실한 목소리는 “좀 쉬면서 공부하고 싶어요”라는 요구 사항을 통해 생생하게 와 닿는다. 실제 아동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영어, 수학, 한자 공부 등에 노출되어 있다.
폭력?안전 분야에서는 ▲아동대상 범죄로부터 지켜주세요 ▲안전한 마을, 스쿨존이 필요해요 ▲폭력없는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사고 발생 시 아동먼저 생각해주세요 등의 이야기감 담겼다.
아동 안전 문제는 최근 ‘민식이법’ ‘해인이법’ 등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난초를 만났다.
아이들의 목소리 중 무엇보다 귀담아 들어야 할 분야가 놀이?여가?휴식 문제다. 아동들은 ▲신나게 놀 장소가 필요해요 ▲부모님과 여가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놀이의 필요성의 인정해 주세요. 하는 말로 어른들은 반성하게 한다. 노는 것 조차 희망이 되어 가고 있는 아이들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뿐 아니라 ▲커서 일자리 없을 것 같아서 벌써 걱정돼요 ▲정당한 대접 받고 일하고 싶어요 등 일자리 관련 공약 제안도 눈에 띈다. 여기에 ▲아동을 위한 예산을 늘려주세요 ▲교통비?생필품비 걱정 안하고 싶어요 등 경제 걱정까지 떠안고 있는 아이들이 적지 않음을 수치로 보여준다.
각 분야별 아동의 권리 외침은 [행복한 아동, 아동권리 ②]에서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