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부터 공사 중단 통보가 안내 된 둔촌주공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서울시, 강동구청이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중재에 나서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늑장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민간 사업에 왜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하냐는 반응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강동구청은 이번 사업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는 국토교통부, 강동구청과 함께 내달 3일까지 둔촌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합동 점검 대상에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 외에 대조1 재개발 조합과 보문5 재개발 조합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점검은 오는 7월 예정된 합동점검을 앞당겨서 시행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둔촌주공 공사중단 장기화로 조합원 피해와 주택 공급 차질을 우려한 강동구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또 일반적으로 정기 합동점검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위법과 위반 사항 등을 조사하는 차원이지만 시는 이번 점검에서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에 대한 중재 노력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간 사업 갈등에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력을 투입해 중재해야 할 이유가 있냐며 불만 섞인 시선을 보내고도 있다.
실제로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은 도시정비사업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으나 조합과 시공사가 자구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 측은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갈라선 뒤 이후 문제는 법정에서 가리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은 드물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그래픽=정지수 기자)
둔촌주공 재건축은 강동구 둔촌1동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하는 등 서울시 공급 물량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정부와 시에서도 물량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그동안 조합의 사업비 대출을 대신 감당하고 있던 시공단이 사업을 중단한다면 조합원이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을 갚아야 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조합원 1인당 1억2000만원 가량을 부담해야하며 이주비 대출 1조4000억원도 조합원들이 따로 상환해야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강동구청 관계자는 "서울시에 점검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한 것이 맞다"며 "둔촌주공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텐데 중재가 필요한 특별한 사안이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또 둔촌주공 일부 조합원들이 그동안 사업비 사용 내용과 마감재 등 특정 업체를 선정한 배경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꾸준히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점도 시와 정부를 움직이게 한 요인으로 보인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민간과 시공사의 갈등에 이렇게 시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는 경우는 전무하다고 보면 된다"며 "아무래도 둔촌주공이 서울시 주택 공급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보니 액션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와 국토부의 합동점검이 중재에 한해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어서 이번 사태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조합의 비위가 드러날 경우 새 조합 집행부가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합 집행부가 새롭게 들어설 경우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현재 조합 집행부와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중재 등 수 차례 협상 과정을 거쳤으나 갈등 해결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다만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현재 조합 집행부와도 여전히 대화의 의지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