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 현장의 국화. (사진=연합뉴스)
광주 학동 재개발 붕괴 참사 1년을 맞아 오는 9일 오후 4시 현장에서 추모식이 열린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동구는 피해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일상을 위협하는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려고 추모식을 마련한다.
추모식은 영력의 넋을 위로하고 한을 풀어주는 '위혼의 무대'를 시작으로 참사 발생 시각인 오후 4시 22분 1분간 묵념, 천주교·기독교·불교 단체 대표의 기도 등이 이어진다.
지난해 6월 9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거 중인 지상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인근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재개발사업이나 철거 공사와 무관한 시민이 희생된 사회적 참사였다. 검경 수사 결과 해체계획서와 안전 지침을 따르지 않은 불법 공사가 붕괴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됐다.
광주시는 학동참사 7개월 만에 건설노동자 6명이 희생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일어나자 올해 3월 15일부터 공사비 20억원 이상 토목건축 현장 202곳에 긴급현장조사팀을 파견했다.
안전관리계획서 분석 등 서류검토 위주로 점검을 진행했는데도 대부분 현장에서 평균 2∼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적발된 현장에는 철거 공사장도 포함됐다.
감리자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은 대규모 철거 공사 현장에서 사고 예방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제도 보완을 약속하며 여야 정당이 쏟아낸 개선안은 일부만 본회의 통과가 완료됐고, 대부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무리한 공사로 이어진 재개발 비위를 파헤치는 수사와 철거건물 붕괴 직접 책임 소재를 가려내는 재판은 1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철거 공사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민사회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산 본사를 담당하는 서울시는 부실시공,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올해 3월과 4월 각각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산 측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부실시공 책임에 따른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받은 8개월 영업정지는 과징금 4억623만4000원으로 대체됐다.
현산의 퇴출을 요구하는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과징금 대체 요구에 응한 것은 봐주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광주 동구가 참사 수습 비용으로 현산에 청구한 3억9000여만원의 변상은 지연되고 있다.
철거 공사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부터 열한 달째 이어진 재판에서 서로 "내 탓이 아니다"라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건물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부실한 하부 보강, 해체계획서 미준수, 과다한 살수, 버스정류장 존치 등을 꼽았다.
이를 입증하거나 반박하기 위한 현장 관계자와 수사관, 업계 전문가 등 30여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8개월 넘게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