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공공성보다는 주택 분양을 통한 실적 늘리기에 집중한다는 지적과 함께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하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나왔다. 4일 국회교통위원회는 지난 8월 김현준 전 사장이 물러나면서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관 LH 부사장에게 지난해 LH 전·현직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후 쇄신 성과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준 전 LH사장이 혁신과 쇄신을 명분으로 4명의 상임이사를 의원면직했는데 5~7개월 후 LH 대학교수로 보냈다"며 "(이들) 연봉이 9000만원인데 이게 뭐하자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직무대행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더 이상 임원들이 사내 대학에 교수로 못 가도록 해놨다"고 답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 6명이 재취업한 업체가 LH와 7년간 8051억원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전관예우가 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말한 부분 중 상당 계약이 입찰로 공사를 딴다"며 "(불공정 계약은) 아닐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직무대행의 답변에 조 의원은 "이 직무대행이 말한 일반경쟁 계약은 2000억원대에 불과했다. 6000억원 정도는 입찰이 제한되는 수의계약과 제한경쟁 입찰"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디자인 공모나 비밀 보안 등이다.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낸 사업도 비밀 보안으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지역 제한 등으로 참가자 자격을 처음부터 막아서는 것도 전관예우 관행이 쉽게 통과될 수 있게 오해를 부른다"며 "입찰 담합이라는 말도 나온다.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LH가 공공성을 외면한 채 집장사에만 몰두했다는 질타도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6월 LH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 제출한 요구 사항 문건을 공개하며 "LH의 행태는 ‘공공임대주택의 탈을 쓴 집장사’와 ‘공공주택용지로 땅장사’가 합쳐진 LH 공공임대 주택 잔혹사"라고 주장했다. 문건에는 LH가 국토부에 '토지 임대부 주택' 재고와 국·공유지 분양주택 특례, 임대주택 분양 전환 등을 요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7만9000여호의 공공임대 물량이 승인됐지만, 이 중 3만여호가 취소됐다. 2만3000여호는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집 장사'로, 6500여호는 취소 후 택지 매각으로 돌려 '땅 장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정관 사장 직무대행 "매각을 통해 이익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임대주택 등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토지 임대부 주택은 아직 제도가 미비해 사업 활성화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LH, 국감 십자포화…땅장사·전관예우 지적 잇따라

LH, 국토위 국감서 땅장사·집장사로 실적 늘렸다는 비판
이정관 사장직무대행 "이익 확보 통한 공공성 강화 목적"

정지수 기자 승인 2022.10.04 19:16 의견 0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공공성보다는 주택 분양을 통한 실적 늘리기에 집중한다는 지적과 함께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하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나왔다.

4일 국회교통위원회는 지난 8월 김현준 전 사장이 물러나면서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관 LH 부사장에게 지난해 LH 전·현직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후 쇄신 성과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준 전 LH사장이 혁신과 쇄신을 명분으로 4명의 상임이사를 의원면직했는데 5~7개월 후 LH 대학교수로 보냈다"며 "(이들) 연봉이 9000만원인데 이게 뭐하자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직무대행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더 이상 임원들이 사내 대학에 교수로 못 가도록 해놨다"고 답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 6명이 재취업한 업체가 LH와 7년간 8051억원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전관예우가 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말한 부분 중 상당 계약이 입찰로 공사를 딴다"며 "(불공정 계약은) 아닐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직무대행의 답변에 조 의원은 "이 직무대행이 말한 일반경쟁 계약은 2000억원대에 불과했다. 6000억원 정도는 입찰이 제한되는 수의계약과 제한경쟁 입찰"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디자인 공모나 비밀 보안 등이다.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낸 사업도 비밀 보안으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지역 제한 등으로 참가자 자격을 처음부터 막아서는 것도 전관예우 관행이 쉽게 통과될 수 있게 오해를 부른다"며 "입찰 담합이라는 말도 나온다.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LH가 공공성을 외면한 채 집장사에만 몰두했다는 질타도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6월 LH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 제출한 요구 사항 문건을 공개하며 "LH의 행태는 ‘공공임대주택의 탈을 쓴 집장사’와 ‘공공주택용지로 땅장사’가 합쳐진 LH 공공임대 주택 잔혹사"라고 주장했다.

문건에는 LH가 국토부에 '토지 임대부 주택' 재고와 국·공유지 분양주택 특례, 임대주택 분양 전환 등을 요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7만9000여호의 공공임대 물량이 승인됐지만, 이 중 3만여호가 취소됐다. 2만3000여호는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집 장사'로, 6500여호는 취소 후 택지 매각으로 돌려 '땅 장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정관 사장 직무대행 "매각을 통해 이익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임대주택 등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토지 임대부 주택은 아직 제도가 미비해 사업 활성화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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