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미취학아동 간의 이루어지는 성추행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관련 내용이 게재되면서 수일 째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 아동의 부모님은 자신의 아이가 성적학대 코드와 외음부질염 진단을 받았다며 주장하고 나섰으나 해당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가해 학생의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10세 미만은 소년법의 적용조차 받지 않는 탓이다. 

대신 피해자 측은 아이의 정신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민사소송에 대한 고민이 있음을 전했다. 관련해 피해자 측에 따르면 성폭행 가해 아동의 아버지가 법정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 고소가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진 셈. 이 가운데 가해 아동의 아버지가 전직 국가 대표 선수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을 통해 아동 간 성추행 피해 상담이 매년 꾸준히 증가한다는 자료가 공개되기도 했으나 뚜렷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나이가 어린 탓에 성 범죄를 인식하고 한 행위라고 보기도 힘들다"며 관련 사안에 대한 경찰 수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했다.
 

뷰어스 김현 기자 viewerscokr@gmail.com 김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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