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가 지난 1일 열린 안희정 전 지사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뒤집으면서 안희정 전 지사가 법정구속됐다.
1심 당시 안희정 전 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안희정 전 지사가 강압적인 힘을 쓸 수 있는 위치인 것은 맞지만, 피해자 김지은 씨의 자유를 억압하지는 않았다는 입장 때문이었다.
앞서 김지은 씨는 지난 해 3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희정 전 지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희정 전 지사는 김 씨와 관계는 맺었지만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고 반박하며 의견 대립를 보였다.
그로 인해 재판의 주요 쟁점은 바로 강제적인 압력 행사 여부였다. 재판부 역시 여러 증인의 말을 들어 성관계에 수직적 권력 행사가 있었는지 판단, 최종적으로 “정황 없음”으로 결론 짓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입장은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성폭력 범죄라고 불 수 없다” 등이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요소가 ‘위력’이라 불리는 강압적인 힘보다 크게 작용하면서 안희정은 법정구속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성인지감수성’은 지난해 봄 처음 쓰인 단어로, 학생이나 직원 등 피해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나온 단어다.
당시 재판부는 양성평등을 언급하며 ‘성인지감수성’을 강조했다. 또한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위력을 휘두르지 않아도 불안에 떨 수 있음을 거론했다. 피해자가 처한 상황은 특수하기 때문에 진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항소심에서는 ‘성인지감수성’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안희정 전 지사의 운명을 갈랐고, 결국 그는 법정구속의 처지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