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SBS
가수 유승준이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은 파기환송심 1차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7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승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며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은 지난 17일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SBS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잘 하려는 마음에 좀 떠밀렸다. 거기가 대놓고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진짜 가려고 했으니까 그랬다. 그래서 회사와 갈등이 많았다. 나는 그때 진짜 (군대에)가려고 했고, 그 약속은 진심이었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건 맞지만 처음부터 뒤에서 시민권 딸 거 다 따고 ‘가겠다’고 한 건 아니다. 그런 비열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을 사랑하기에 한국을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것”이라며 “‘미국 가서 잘 살지 왜 꼭 한국 들어오려 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이유가 없다. 그냥 그립다”고 한국 입국 의지를 간절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