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자료=연합뉴스 허선아 부장판사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전광훈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대통령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공산화 시키고 있다'와 같은 발언으로 고발당했으나 재판부는 전 목사의 발언이 비유나 과장에 불과하다면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전 목사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 뒤 허선아 부장판사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노출되는 등 이른바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찍힌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나왔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홍순욱 판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특정 정치 성향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찍힌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전 목사는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수감돼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이날 곧장 석방됐다.

허선아 "전광훈 '대통령 간첩' 발언 무죄"…홍순욱 이어 찍히나

김현 기자 승인 2020.12.30 13:38 의견 0
전광훈 목사. 자료=연합뉴스

허선아 부장판사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전광훈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대통령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공산화 시키고 있다'와 같은 발언으로 고발당했으나 재판부는 전 목사의 발언이 비유나 과장에 불과하다면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전 목사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 뒤 허선아 부장판사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노출되는 등 이른바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찍힌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나왔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홍순욱 판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특정 정치 성향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찍힌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전 목사는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수감돼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이날 곧장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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