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택배업계가 택배기사들의 1건당 배달 수수료를 15%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과 택배업계가 택배기사들의 1건당 배달 수수료를 15%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단 택배 물량은 기존보다 30% 줄이기로 했다. 택배업계의 목소리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다만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다.
현재 택배기사들이 상자 1건을 배달하고 받는 돈은 800원 수준이다.
최근 사회적합의기구에 따르면 관련 연구용역을 맡은 산업연구원은 작년 택배요금 2221원보다 15% 가량 증가한 금액을 제시했다.
산업연구원은 분류인력 비용과 산재·고용보험 가입 등 4가지 택배 원가 인상 요인을 근거로 인상 적정치를 산출했다. 여기에 일본 1위 택배사가 평균 15% 택배요금을 올린 점도 참고했다.
다만 배송물량의 경우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고려해 기존보다 30% 줄이기를 검토하고 있다. 배송물량 30%를 줄이는 동시에 15%분은 배송 수수료 인상으로, 나머지 15%분은 분류인건비 지급으로 보전해줄 방침이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다음달 말 구체적인 세부 방안들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본지는 택배수수료 인상과 배송물량 줄이기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택배노조 “일단 긍정적...배송 물량 줄이기는 자율적합의 필요”
택배노조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수수료가 올라간만큼 물량은 줄어들 것이다. 과로사 문제 등을 고려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배송 물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강제적인 합의가 이뤄진다면 곤란하다. 자율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수수료를 올릴 경우 배송물량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대리점과 노조 그리고 사측의 절충안이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노조의 목소리가 묻힐 소지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 대리점연합회 “물량 줄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하는 것 긍정적”
택배대리점 측도 이번 사회적합의기구의 안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큰 틀에서 배송물량을 줄이는 것에 찬성한다. 대리점 입장에서는 배송 물량이 늘어나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부담이다. 다만 택배노동자들이 이와 관련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현장 노동자들의 반응을 고려할 때 배송물량 감소와 관련해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사회적합의기구는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계약관계를 맺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좀더 고려해 실질적인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점연합회에 따르면 수수료 인상에 따라 배송물량이 줄어들어도 보전 가능한 측면도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연구원에서 이와 관련해 설문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 택배사 “다음달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논의”
택배사는 일단 좀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택배사 관계자는 “다음달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합의기구에서 충분한 논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장 택배노동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토론회에서는 배송 수수료 인상과 배송 물량 조정에 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정부와 여당,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의원회, 주요 택배사, 소비자단체, 화주 단체 등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