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일부터 ‘상생소비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상생소비지원금’ 홈페이지) “어떻게 신청하는거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다는거야.”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한 질문은 시행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돈을 돌려준다기에 신청은 하지만 어떻게·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른다. 기준도, 설명도, 홍보도 모두 부족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상생(相生)”을 외치지만 현실은 ‘상극(相剋)’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이 지난 1일부터 두 달간 시행되고 있다.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할 경우 초과분의 10% 중 최대 10만원을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203만원이라면 증가액 103만원 중 3%인 3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니까 최대 10만원을 캐시백 받기 위해선 전달보다 100만원을 더 소비해야 한다. 캐시백 조건만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체 어느 누가 10만원을 받겠다고 1달 만에 소비를 2배나 늘릴까. ‘소비 증진을 위해 나온 지원금’이라는 당국의 취지에는 맞을 수 있지만 실효성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기본적으로 소비 자체가 크지 않은 저소득층의 경우 쓰는 금액도 적어 받는 금액은 몇백원, 몇천원에 불과하다. 차라리 카드사에서 주는 혜택이 더 크다.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대상 업종 선정 기준도 모호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홈쇼핑 등에선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무조건 골목상권에 가서 사야 캐시백이 가능하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그로 인해 축적된 가계 저축을 소비로 유도하기 위해 정책을 내놨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7000억원을 푼 정책치곤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고 CF도 제작해 TV를 틀면 가끔 나오지만 지금 사회에 이런 홍보는 소기업보다 못한 수준이다. 그러니 아는 사람만 신청하고 그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신 홍보를 하고 있다. 그래 봐야 조건을 보고 뒤돌아서지만. 물론 정부에서 중상위층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라고 맞받아치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그간 중상위층 관련 정책이 제대로 통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번 ‘상생소비지원금’도 얼마만큼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몫으로 돌아갈지 미지수다. 이번 ‘상생소비지원금’은 계층 간 괴리감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무슨 취지로, 무슨 기준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번 이벤트를 기획한 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벤트에서 그들이 외치는 진정한 ‘상생’은 찾아보기 어렵다. 실적을 위한 이벤트라면 차라리 경품을 퍼주는 게 훨씬 환호를 받을 수 있다. 기획 자체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원리·원칙을 모호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서민들에게 맞는 이벤트가 필요하다.

[최동수의 머니;View] 상생은 없고 상극만 있는 상생소비지원금

최동수 기자 승인 2021.10.08 13:51 의견 1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상생소비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상생소비지원금’ 홈페이지)

“어떻게 신청하는거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다는거야.”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한 질문은 시행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돈을 돌려준다기에 신청은 하지만 어떻게·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른다. 기준도, 설명도, 홍보도 모두 부족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상생(相生)”을 외치지만 현실은 ‘상극(相剋)’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이 지난 1일부터 두 달간 시행되고 있다.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할 경우 초과분의 10% 중 최대 10만원을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203만원이라면 증가액 103만원 중 3%인 3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니까 최대 10만원을 캐시백 받기 위해선 전달보다 100만원을 더 소비해야 한다.

캐시백 조건만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체 어느 누가 10만원을 받겠다고 1달 만에 소비를 2배나 늘릴까. ‘소비 증진을 위해 나온 지원금’이라는 당국의 취지에는 맞을 수 있지만 실효성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기본적으로 소비 자체가 크지 않은 저소득층의 경우 쓰는 금액도 적어 받는 금액은 몇백원, 몇천원에 불과하다. 차라리 카드사에서 주는 혜택이 더 크다.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대상 업종 선정 기준도 모호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홈쇼핑 등에선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무조건 골목상권에 가서 사야 캐시백이 가능하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그로 인해 축적된 가계 저축을 소비로 유도하기 위해 정책을 내놨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7000억원을 푼 정책치곤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고 CF도 제작해 TV를 틀면 가끔 나오지만 지금 사회에 이런 홍보는 소기업보다 못한 수준이다. 그러니 아는 사람만 신청하고 그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신 홍보를 하고 있다. 그래 봐야 조건을 보고 뒤돌아서지만.

물론 정부에서 중상위층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라고 맞받아치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그간 중상위층 관련 정책이 제대로 통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번 ‘상생소비지원금’도 얼마만큼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몫으로 돌아갈지 미지수다.

이번 ‘상생소비지원금’은 계층 간 괴리감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무슨 취지로, 무슨 기준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번 이벤트를 기획한 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벤트에서 그들이 외치는 진정한 ‘상생’은 찾아보기 어렵다.

실적을 위한 이벤트라면 차라리 경품을 퍼주는 게 훨씬 환호를 받을 수 있다. 기획 자체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원리·원칙을 모호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서민들에게 맞는 이벤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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