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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방송캡처)
정부가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단기대책으로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L를 수입하기로 했다.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군수송기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산업부 장관과 국조실장, 특허청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환경부 차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 2차장, 경제수석, 경제보좌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신속한 통관을 위해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최우선 처리 등으로 신속 도입을 지원한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하고 조속한 품질 검사를 위해 시험평가기관도 확대한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이달 중순까지 안전선 평가를 통해 적절성을 검토한 뒤, 가능하다고 판단 시 즉각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호주와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와 올해 말까지 수천t의 요소수가 도입되도록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에는 수만t 수준의 기계약분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한다.
요소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행 즉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함께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이번 주 중으로 제정·시행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