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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대출 금리가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폭리를 막아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은행의 대출 금리가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폭리를 막아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3시까지 9100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했다.
해당 글을 작성한 누리꾼은 가계대출 관리로 인해 많은 대출 규제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대출의 희소성’을 무기로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애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은행권의 대출 금리는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의 신규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지난 1일 기준 연 3.31~4.814% 수준이다. 지난 8월 말보다 하단과 상단이 각각 0.69%p, 0.624%p 높아졌다.
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른 이유는 ▲기준금리 인상 ▲기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이 미쳤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권의 대출 금리 인상 폭은 이러한 영향과 더불어 일부 외적인 요소가 작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2개월 새 지표 금리의 상승 폭은 최대 0.7%p 정도인데 이 기간 대출 금리는 1%p나 올랐다.
전문가들도 추가적으로 오른 상승분은 가계대출 규제 압박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은행이 가산금리를 더 올리거나 거래실적 등을 반영해 깎아주는 우대금리를 축소하면서 실제 대출 이자율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원 글을 작성한 누리꾼 역시 “지금 상황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현주소”라며 “금융당국의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