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모형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사업자를 비롯해 전자금융·대부업자 등 신규·고위험 분야의 검사가 확대된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도 금융당국의 직접 검사 후보군에 포함됐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올해 자금세탁 관련 검사와 감독 계획을 담은 ‘2022년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카지노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검사를 시행하며, 다음 달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FIU는 2019년 이후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대상이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 등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말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도 감독할 필요가 있어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FIU는 우선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시행해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제대로 마련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신고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요주의 사업자를 선정해 실제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신규·고위험 분야에 대한 직접 검사도 확대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후 2년이 지난 전자금융업자 124개 사와 대부업자 60개사 가운데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곳을 골라 현장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FIU는 금감원과 함께 해당 업체들이 고객확인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내부통제 체계가 구축돼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으로 잠정 중단됐던 카지노사업자 9개사에 대한 검사도 재개한다.
상호금융과 단위조합, 우체국 등 FIU에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맡긴 기관들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위탁검사업무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