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사진=KB손해보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시한 보험 입찰에서 KB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들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8개 보험사들이 담합해 입찰받은 금액은 최대 4배가량 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실시한 보험 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KB손해보험 등 8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컨설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업체별 조치 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들 기업은 지난 2018년 입찰 두 건에 대해서 담합을 했다.
첫 번째는 임대주택 재산 종합보험 입찰에서다. LH가 소유한 약 100만가구의 임대주택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손해를 봤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다. KB손해보험은 KB공동수급체를 만들어 낙찰을 받았고, 나머지 기업들은 들러리로 나서거나 입찰에 불참했다.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은 재재보험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했다. 재재보험은 원 수보험자가 재보험에 가입하면 재보험사가 재재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삼성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은 각각 재재보험 지분 10%와 5%를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 담합은 같은 해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행해졌다. 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KB공동수급체를 원 수보험사로 두고 입찰금을 나눠 갖는 방식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 MG손해보험은 담합에 가담한 기업들에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나눠주기 위해 청약서와 보험증권 등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에 공식적으로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담합에 가담한 기업들에게 지분 배정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한 것이다.
이들의 담합으로 인해 낙찰된 보험금은 몇 배나 넘게 올랐다. 재산종합보험은 KB공동수급체가 낙찰 받은 금액이 153억9000만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4.3배였다. 화재보험도 낙찰금액이 22억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배가 올랐다.
KB손해보험은 포항 지진에서 발생한 손해를 만회하려고 당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KB손해보험은 포항 지진으로 약 100억원대의 손해를 입었다. 이어 2017년 보험을 낙찰 받은 후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공기업인스컨설팅과 담합을 모의했다.
LH는 담합한 기업들에 대해 부정당 업자로 등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