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중은행에 1년 이상 거래가 없었던 예금 잔액이 15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간 계좌 방치시 횡령 등 금융사고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말 현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대 은행에서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전혀 없는 장기 미거래예금은 총 15조7676억원으로 파악됐다.
기간별로는 1년 이상 3년 미만이 총 11조25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거래가 전혀 없는 예금도 2조3818억원에 달했다. 예금잔액별로는 1억원 미만이 9조7152억원, 5억원 이상의 장기 미거래 예금도 3조2716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료=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김한정 의원은 “장기간 거래가 없는 예금의 경우 담당자가 마음먹고 서류를 조작해 자금을 빼돌리면 이를 알아 차리기 쉽지 않다”며 “최근 금융사고가 오랜 기간동안 이뤄졌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한 관리 부실과 같은 내부통제제도의 미비가 원인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우리은행의 거액 횡령사고는 10년만에 드러났고, 새마을금고 직원의 범행기간은 16년, KB저축은행 직원은 6년간 자금을 빼돌리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김한정 의원은 “금융산업은 고객의 신뢰가 생명이므로 금융회사는 금융사고에 대해 한층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장기 미거래 예금에 대한 관리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여 금융사고 가능성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독당국도 금융권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