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한신아파트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와 안전진단과 함께 재건축 3대 대못이라 불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대한 정책 방향성은 긍정적이라는 시각이 다수나 부동산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을 종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합리화 방안에는 부담금 부과율 구간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늘어나며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시점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바뀌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 등이 추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 이후 장기적으로는 서울 등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을 높이면 지방과 수도권 외곽 등지에선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지들이 나올 수 있을 전망이라 일부 재건축 단지는 정비사업 속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이 조합설립 인가일로 변경됨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하는 주요 단지 재건축 추진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 강북권과 경기 외곽지역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이 면제되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도 부담금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 같은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당장 부동산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최근 장기적인 금리 인상 기조와 이에 따른 주택 구매심리 위축으로 찾아온 거래 절벽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 팀장은 "양가상한제에 따른 조합원들의 불만이 여전하다"며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경기 침체 우려가 깊어지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 시장 전반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함 랩장은 "주택가격 하방압력이 높고 금리인상 및 경기 위축으로 인한 저조한 주택거래와 구매심리 위축등에 노출된 상태"라며 "재건축부담금 완화가 집값 불안의 도화선으로 작용하거나 투기적 가수요 유입에 영향을 미치기는 당분간 제한적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초환 개편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감면 수준은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내달 중으로 개정안 발의가 이뤄질 예정이나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