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 두나무 주최 'DCON 2023'. (사진=두나무)
“디지털자산강국 도약이 필요합니다.”
디지털자산관련 법안들이 국회 계류중인 가운데 지금이 적극적인 논의와 법제화를 위한 적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 두나무 주최 'DCON 2023'에 참석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산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신산업이자 인공지능(AI), 빅데이터와 함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무한 경쟁이 이뤄지는 산업의 특성상 주도권을 잡는 국가가 많은 과실을 가져갈 것”이라던 3년 전 자신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때부터 준비했다면 우리가 디지털자산강국이 됐을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성원 의원은 “정부가 규제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면서 “이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진행하지 못해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다. 국회서도 많은 노력을 통해 발전하도록 애쓰고 있다. 오늘 논의들이 우리가 디지털자산강국으로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가상자산법이 제정되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걱정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못한 채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논쟁도 있었다”며 “이 두가지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지금이 법제화히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정도 (가상자산에 대한) 거품논쟁도 사라지고 있고 과거 고점대비 가격대도 내려와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도 관련법을 논의하기에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는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면 자산시장으로서 경제적 개념 성립이 어렵고 이 거래 자체의 의미에 대해 사회적 설득이 이뤄져야 한다”며 “단순한 머니게임이나 돈의 교환을 넘어, 어떤 기업을 디지털자산화시켜 거래도 가능하겠지만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활동이나 사회적 가치를 키우기 위한 거래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특히 그는 발언 중 “디지털시장의 대표적 논쟁이 가상화폐가 도박이다, 사기다 하는 논쟁이 있다”면서 “한 면만 보면 일리도 있다. 자산시장에서도 채권, 주식 잘못 하면 사기적 요소가 있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주식시장에서 할 수 없는 사회적 활동을 장려하는 방식의 디지터자산 교환도 가능할 것이므로 디지털자산은 가능성이 큰 분야”라면서 “자산소득이 커지는 현대사회에서 자산소득이 대중화되지 않고 적정 분배되지 않으면 양극화 해결이 안 되는 만큼 시장이 확대되면 자산시장의 소득을 어떻게 대중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좋을지 시스템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법안 17개를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리면서 내달로 다시 연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