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좌)이 자문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정책을 위한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향후 가상자산위에서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추진 방향 등이 실질적으로 다뤄지는만큼, 가상자산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6일 가상자산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논의 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기관 실무자, 추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이슈 발제, 해외사례 조사, 법률 검토 등 회의 전후로 필요한 실무 작업을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위에는 소비자보호·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민간 전문가가 포함됐다. 위원회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정숙 디지털소비자연구원장 ▲박용범 단국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박진석 금융보안원 상무 ▲이보미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업계 관계자를 제외하고 각종 단체·연구원 등 유관기관 추천을 받아 법상 자격요건, 이해 상충 여부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한 후 최종 선정됐다. 회의는 매분기마다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열 수 있다.
가상자산위에서는 법인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 방향, 가상자산 거래 지원 개선 문제 등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범정부 협업 과제를 폭넓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가상자산위에서 논의된 결과들은 정부 부처의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적인 정책화 여부가 결정된다. 가상자산위는 이 과정에서 업계와 시장 참여자의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가상자산위에서 집중 논의가 이뤄지는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자연스럽게 수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을 토대로 국회 입법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시장육성법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서 '토큰 증권'과 '법인 계좌'와 같은 업계가 요구사항에 몇 가지에 대해 정무위 위원 일부도 '신속 처리'할 의향을 내비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