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통판사'로 유명세를 탄 천종호 판사의 과거 발언이 주목 받고 있다. 23일 방송된 KBS2 '대화의 희열 스페셜'에서는 천종호 판사 편이 다시 전파를 탔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천종호 판사는 지난 2013년 SBS 스페셜에서 방영된 '학교의 눈물' 편 방영 이후 대중들의 주목을 받았다.  천종호 판사는 방송 이후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재판을 맡아 가해자 처벌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으나 가해자 전원 보호 처분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소년법에 따라 판결을 내렸음을 밝힌 바 있다.  사건 판결 후 소년법에 대한 비난 여론이 줄을 이루었고 시간이 흘러 천종호 판사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때 가해자 처벌하라고 여론이 들끓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관심을 갖나"며 반문했다.  이어 천종호 판사는 "지금도 그 피해자를 면담하며 지켜보고 있다. 그런 식으로라도 누군가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최근 이른바 n번방 음란물 사태 이후 소년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n번방 이용자들 중 미성년자도 있는 것이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이에 따른 처벌 문제 때문이었다. 천종호 판사는 지난 2016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있다"며 처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환경을 만든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는 요지의 글을 남긴 바 있다.

천종호 판사, 음란물부터 소년법 과거 발언…n번방 사태 핵심 논란 담겨

김현 기자 승인 2020.03.23 02:21 | 최종 수정 2020.03.23 02:22 의견 0

'호통판사'로 유명세를 탄 천종호 판사의 과거 발언이 주목 받고 있다.

23일 방송된 KBS2 '대화의 희열 스페셜'에서는 천종호 판사 편이 다시 전파를 탔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천종호 판사는 지난 2013년 SBS 스페셜에서 방영된 '학교의 눈물' 편 방영 이후 대중들의 주목을 받았다. 

천종호 판사는 방송 이후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재판을 맡아 가해자 처벌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으나 가해자 전원 보호 처분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소년법에 따라 판결을 내렸음을 밝힌 바 있다. 

사건 판결 후 소년법에 대한 비난 여론이 줄을 이루었고 시간이 흘러 천종호 판사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때 가해자 처벌하라고 여론이 들끓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관심을 갖나"며 반문했다. 

이어 천종호 판사는 "지금도 그 피해자를 면담하며 지켜보고 있다. 그런 식으로라도 누군가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최근 이른바 n번방 음란물 사태 이후 소년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n번방 이용자들 중 미성년자도 있는 것이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이에 따른 처벌 문제 때문이었다.

천종호 판사는 지난 2016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있다"며 처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환경을 만든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는 요지의 글을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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