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83만건으로 1분기(1~3월) 월 평균 34만건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월 평균 초회보험료 역시 1분기 93억원에서 4월 178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운전자보험 판매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앞서 3월 25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손보사들이 잇따라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판매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을 부과한다.
손보사들은 이에 맞춰 지난달부터 벌금과 형사합의금 보장 한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손보사들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한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을 중복 지급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는 만큼 1개 상품만 가입하면 된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다면 특약 추가를 통해 증액이 가능하다.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사고 시 보장만 받기를 원할 경우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면 보험료를 절반 수준으로 아낄 수 있다. 또 운전자보험은 보험사별로 특약이 매우 다양해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벌금, 형사합의금 등 중복 가입 여부와 증액 가능 여부를 꼼꼼히 비교해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