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디지털 교도소
흉악범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인 ‘디지털교도소’가 운영 위기를 맞았다. 설립 후 사이트 운영부터 위법 소지가 있던 상황에서 엉뚱한 사람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성폭행범으로 지목해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30일 디지털교도소는 격투기 선수 출신 김도윤(30)씨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공범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디지털교도소 측은 “여러 블로그와 커뮤니티에 있던 내용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김씨 정보가 올라가게 됐다. 재차 확인하니 잘못된 내용을 공유한 것이 파악됐다”며 “김씨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제가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디지털교도소 측은 사이트를 통해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10명의 신상을 공개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의 신상이 여과없이 드러났다. 이후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및 페이스북 그리고 쇼핑몰 주소까지 퍼졌다 이에 분노한 김씨가 디지털교도소 측에 항의했던 것이다.
한편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사회가 직접 단죄하겠다는 취지로 일반인에 의해 개설됐으나 개인의 신상 정보를 일반인이 공개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에 경찰은 내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또 김씨처럼 엉뚱한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도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