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화상 방식 송년 기자간담회 (사진=금융위원회)
내년 가계부채 한도 총량 관리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제외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가계 부채 총량 한도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가계부채 관련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 도입되고 부채총량 한도는 4~5%대로 줄어들더라도 소상공인 및 서민 취약계층이 받을 충격은 줄이는 방향을 시사한 것이다.
고 위원장은 “총량 관리는 올해 하반기에 대폭 강화해 당분간 지속하겠지만 내년에는 개인별 DSR 등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시행되기 때문에 총량 관리 목표를 정하더라도 올해보다는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과 같은 실물 경제 상황 그리고 금융 시장, 자산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총량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내년에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고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총량관리 과정에서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취급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 취급이 위축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금융권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솟는 물가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으로 경제 회복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 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단계적 전환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취약 계층의 자금상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내년에는 정책 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면서 “인터넷은행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