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이 취약계층을 위해 2조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21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키로 했다. 5대 은행 기준으로 각 2000억~3000억원 규모다.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α)을 하기로 했다.
지원 프로그램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투 트랙(two-track)으로 추진된다.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은행이 자체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다만, 은행별 지원기준을 일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재원 2조원의 약 80%인 1조6000억원 수준의 자금이 지원(1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 전기료, 임대료 등 이자환급 외 방식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게 된다. 재원은 총 4000억원이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해 3월까지 집행할 예정이다. 자율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해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금융위·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 및 '금융위·원-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은행연합회는 "2조원+α의 지원액은 은행권 상생금융 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은행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을 당기순이익의 10%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연환산한 2023년도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출했다는 설명이다.
간담회에 앞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윗줄 왼쪽부터) 이승열 하나은행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서호성 케이뱅크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박우혁 제주은행장, 이석용 농협은행장. (중간 왼쪽부터)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이사, 고병일 광주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황병우 대구은행장, 예경탁 경남은행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아랫줄 왼쪽부터)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박종복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강신숙 수협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사진=은행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