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걸 김형 사장
대우건설 김형 사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건설 폐기물법 위반과 산업재해 건수로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사장은 오는 7일에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6일 밝혔다.
김 사장의 국감 출석은 올해 건설사 CEO 중 유일하다. 또한 김 사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2018년 대우건설 대표를 맡은 이후 처음이다.
윤 의원실 측은 “김 사장이 환경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최종 채택됐다”며 “건설사가 건설폐기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주거환경의 피해가 많이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실상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민간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56건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억5530만 원을 냈다.
대우건설 다음으로는 GS건설(58회), 현대산업개발(53회), 포스코건설(52회), 현대건설(51회), 롯데건설(45회) 순으로 위반 횟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30대 건설사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GS건설(1651건)에 이어 산재 발생건설사 2위에 올르는 등 산업재해와 관련한 추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과태료 가중처벌 규정이 유명무실해 일부 공공기관과 건설사들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과태료 가중처벌을 본사 단위로 적용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도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한편 입찰제한도 병행해 건설폐기물법 위반 행위가 근절돼야 할 것”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