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오른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을 총 558조원으로 늘리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원을 등이 증액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은 1일 내년 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2+2 협상'에서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순증되는 2조2000억원은 추가적인 국채발행으로 충당된다. 예산이 정부안(556조원)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서민 주거안정 대책,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이 증액된다. 특히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천억원을 각각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백신 예산은 최대 4400만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된다.
감액되는 5조3000억원 중에는 야당이 요구대로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됐다.
여야는 이날 합의된 예산 총량에 맞춰 미세조정을 거쳐 내년 예산안을 마련한다. 이어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정 시한(12월 2일)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