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9석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자료=YTN]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부터 100만~5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면 당초 정부의 예상대로 이달 29일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은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 중 7조3000억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 지원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연업 지원액이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 밖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 1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에 2조5000억원, 코로나19 백신 구입·접종 등 방역대책에 4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에게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1조원을 투입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 명에게 지급할 6개월 분 수당 예산도 480억원 추가 책정됐다.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소규모 농가와 임어업에 종사하는 46만 가구에 대해서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또한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160억원도 책정됐다.
이로써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20조 7000억원으로 기존 19조 5000억원보다 1조 2000억 원 가량 늘어났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 1600억원은 본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