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협상이 타결된 후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와 관련해 주요 경제단체가 15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안전운임제 등 논랑의 불씨가 여전히 남은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 경제에 2조원대의 막대한 손실을 남긴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가 산업계 전반에 더 큰 피해로 확산되기 전에 철회된 것은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합의 사항인 올해 말 안전운임제도 일몰이 지켜지지 않고 그동안 제기했던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전운임 일몰제는 정부가 아닌 국회의 결정사안”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화주에게 일방적인 부담이 되는 안전운제도의 지속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냈다. 전경련은 “화물연대의 결정에 대해 다행”이라며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한 만큼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화물연대가 안전 운임제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토론보다 집단 행동을 앞세운 것으로 절차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구나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운송 거부는 국가 물류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산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현업에 복귀하기로 한 화물연대의 결정에 환영한다”면서도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한 것은 깊은 우려가 되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운임제 입법 논의 때부터 안전운임제가 화주에 대한 일방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며 “시장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운임제는 기업의 국내 생산을 축소하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