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금융권은 경제 불황, 초저금리 등 금융위기라는 꼬리를 물고 한 해를 보냈다. 한국은행은 올해만 네 번째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그만큼 연중 경기가 예상보다 급하강했단 뜻이다.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올 한해도 다사다난했던 금융업계의 주요 이슈들을 되짚어본다. -편집자주
사진=픽사베이
불량 보험설계사를 걸러내기 위한 ‘e-클린 보험서비스’가 제 구실을 못하면서 그 자체가 불량으로 전락했다.
지난 7월 오픈한 e-클린 보험서비스는 설계사의 이름과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 판매한 상품계약의 1년 및 2년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모집 질서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오픈했다.
보험협회가 운영 중이던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소비자와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별로 별도 공시되고 있는 독립보험대리점(GA)의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통합공시시스템도 마련했다.
하지만 과거 시스템인 모집경력 시스템보다 설계사 불완전판매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조회시스템에서는 직전 3년간 발생한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건수를 조회할 수 있었지만, e-클린 보험서비스를 통해서는 직전 1년간 불완전판매 비율밖에 볼 수 없다.
결국 모집경력 시스템을 조회해야 불완전판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보험소비자는 직접 할 수 없다. 현재 모집경력 시스템은 현재 보험사 담당 직원만 조회가 가능하다.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e-클린보험서비스 정보 동의율은 89.7%로 떨어졌다. e-클린보험서비스가 처음 시행됐던 7월 말에는 92% 수준이었으나 두 달 만에 2.3%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소비자 보호 지표인 불완전판매율 등 중요 정보에 대한 공개율은 5.4%에 불과했다. e-클린보험서비스에 공개되는 정보는 설계사의 정보 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금융당국과 보험협회는 e-클린보험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의무 공개나 정보제공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 중”이라며 “최근 설계사 교육 등을 시행하면서 불완전판매율과 같은 핵심정보를 함께 취합하고 있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