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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보험금을 받은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예금보험공사의 김서미 선임조사역은 ‘손해보험업권 실손의료보험 주요 리스크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실손보험의 적자 발생 원인 등 수익선 현황을 분석하고 이처럼 제언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상반기 실손보험 부문에서 8892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7월부터 1년간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21.0%로 전체 장기보험 위험손해율(86.8%)을 크게 웃돌았다.
그는 “보험 상품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실손의료보험은 정액이 아닌 실비를 보상하기 때문에 과잉진료 등에 의한 보험금 과다청구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며 “보험료 인상폭과 인상시기 제한에 따른 가격 경직성, 도덕적 해이 발생에 의한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이 실손의료보험의 만성 적자를 발생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험료 차등제 도입 ▲비급여 항목 자기부담비율 상향 ▲계약전환제도 인센티브 강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선임조사역은 “당국의 실손보험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 규제를 폐지할 경우 일괄적으로 보험료가 대폭 오를 가능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비급여 관리 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과 병행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