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결핵예방 백신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대기업 임직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백신을 필수로 맞아야 하는 신생아들에 피해가 생길 수 있었던 사건으로 죄가 무겁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10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LG생명과학 임직원 안씨(48)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62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2억6200만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했다. 백신 입찰 과정에서 공급확약서 발급과 거래처 지정, 단가 책정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LG생명과학 임직원 안씨(48)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6200여만 원을 10일 선고했다. (자료=LG화학)
도매업체들은 백신 등 입찰을 받으려면 공급을 받겠다는 제약서의 공급확약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제약사에 뒷돈을 주고 확약서를 부탁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전문가 등은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백신 입찰과정에서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으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례를 주고 뒷돈을 요구했고 수수한 금액도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작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한국백신 등 결핵백신(BCG) 수입업체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수입 물량을 취소해 2016년부터 약 3년간 영·유아 백신이 부족했다고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14일 한국백신과 광동제약, GC녹십자, 우인메디텍, 팜월드 등에 대해 입찰방해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LG생명과학 측은 “임원은 아니고 직원 개인의 일”이라며 “해당 직원에 대한 회사 측 해고 여부는 알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