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축소가 예정된 치매약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급여목록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것이다. 수년째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해당 약물 외에는 별다른 치매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아 완전한 급여삭제는 바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건강보험 급여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약업계 눈치보지 말고 효과없는 약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표방하는 단체다.

이들은 벌써 9년째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건강보험 누적 청구액이 1조원을 훌쩍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중 청구액 1~2위를 다투는 수준의 금액이다.

보건당국은 오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범위 축소 논의를 진행한다. 지난달 열린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약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항목이 축소되긴 했다. 치매로 처방을 받는 경우는 기존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만, 감정·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증상으로 치매 예방을 위해 복요하는 경우 약값의 8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는 모두 30%만 부담하면 됐다.

이처럼 선별급여를 통한 급여유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운동본부는 제대로 된 임상문헌 하나 없는 약물을 급여의약품에서 퇴출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선별급여 제도를 이용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이뤄지는 것임을 강조했다. 재정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제약회사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부 측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무수한 의약품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국민을 위한 지원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거도 없는 의약품에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을 퍼주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뷰어스 이인애 기자 inae@viewers.co.kr 이인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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