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내년에 크게 오른다 (사진=연합뉴스)
35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내년에 크게 오른다. 가입 시기에 따라 평균 9~16%로 정해질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2배 이상 오르는 가입자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과 2017년 3월까지 나온 2세대 보험 모두 연간 인상폭 상한선인 25%에 가까운 인상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업계가 요청한 수준의 60%인 15~16%의 인상률로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854만명, 2세대 가입자 1877만명 등 총 2731만명의 실손보험료가 내년에 15~16%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12월 이전 가입자는 보험료를 매년 갱신하지 않고 3~5년 주기로 바꾼다. 이런 가입자는 약 1150만명이며 이 가운데 내년에 보험료 갱신하는 가입자는 3~5년치 인상률이 한꺼번에 적용되기 때문에 약 50%에서 많게는 100% 넘게 오를 예정이다.
2017년 4월 이후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평균 9% 가량이 인상될 예정이다. 1·2세대 실손보험료가 인상된 만큼 3세대 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이 올해 끝나기 때문이다.
가입자가 3500만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소수의 ‘의료 쇼핑족’ 때문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에서 3조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금을 한 푼도 타가지 않은 대다수 가입자가 억울한 ‘보험료 폭탄’을 맞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1~3세대 가입자가 내년 6월까지 4세대로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를 절반으로 깎아주라는 조치를 내놨다. 다만 보험사들은 금융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손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상률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내년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주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협의체 회의에서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되면, 이 인상률을 근거로 보험업계에 관련 의견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