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 추가해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중교통·물류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유 보조금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유류세 하락 체감률을 높이기 위해 정유사와 주유소에도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유류비용 인하 방안을 내놨다.
이날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방안 3가지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p 추가해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인하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로 예를 들어 휘발유 차량 리터 당 10㎞의 연비로 하루 40㎞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류세 20%를 인하했을 때와 비교하면 1만원가량 더 줄어드는 셈이다.
대중교통·물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가격 부담도 줄인다. 버스, 영업용 화물차, 연안 화물선 등에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3개월간 지급한다.
기준가격(리터 당 185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되 최대 지원 한도는 리터 당 183.21원으로 정했다. 이는 화물 업계 등이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분을 최대 지원한도로 설정한 것이다.
서민 생계 지원을 위한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도 3개월간 30%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리터 당 12원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일각에서 지적하는 국제유가와 유류세 하락에도 실질적으로 정유사‧주유소의 유류비는 여전히 높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측은 이에 대해 “유류세 인하분의 조속한 시장 반영을 위해 정유사와 주유소에 협조를 구하고, 민관합동모니터링도 가동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류비 인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유소와 직영 주유소에 가격 즉시 인하 협조를 구하고, 알뜰주유소 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복병의 영향으로 주요 선진국들도 30~40년 만에 6~7%대의 최고 수준으로 물가가 올라간 상황”이라며 “정부 교체기에 면밀한 물가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문제는 서민의 가처분소득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인 만큼 물가 상승 제어를 통한 안정적 경제 운용이 모든 경제주체가 윈-윈 하는 길이므로 정부 총력 대응에 가계, 기업들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