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의사당)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쏟아지는 자료 요청에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다양한 이슈부터 입법 작업까지 맞물리면서 각 거래소 현황을 파악하려는 국회내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미니 국감’이란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각 가상자산거래소에는 국회로부터 일주일 평균 10여건 안팎의 자료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법제화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드디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 통과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 감독 및 검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위탁받은 종류와 같은 가상자산을 보유해야한다. 또 해킹과 전산장애 등 사고 대비 차원에서 보험이나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안전망이 생기게 된다.
국회는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 후 2단계 입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면 가상자산의 발행 및 공시 등 시장질서에 대한 규제도 보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법제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이어질 다양한 보완 입법안 마련 등을 위한 차원에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이른 바 강남 납치 살인사건의 배경으로 가상자산 ‘퓨리에버’가 지목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미세먼지 측정기 및 공기청정기 판매업체가 발행한 퓨리에버는 지난 2020년 11월 코인원에 상장됐다. 하지만 지난달 퓨리에버 코인 폭락으로 손실을 본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퓨리에버 코인이 거짓 홍보활동을 이어온 점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코인원은 퓨리에버 코인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했지만 퓨리에버가 다시 이에 대해 상장폐지 무효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또한 빗썸과 코인원 등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코인들의 상장과정에서 이른 바 ‘상장피’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를 시작으로 가상자산업계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최근 법제화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요청 자료의 건수와 범위가 급격히 늘었다”며 "투자자 보호 등 현재 업계에 필요한 법제화 작업의 과정인 만큼 최대한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