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사옥 전경. (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앙정부 위주의 일률적 주택도시기금 운용에서 벗어나 지자체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도시연구원은 22일 전체 주택도시기금 조성액 중 서울시민의 기여분은 약 25조 원이나 실제로는 약 10.1조 원 활용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약 25조 원 중 약 10.1조 원만 서울시민을 위해 활용하고 있음에 따라 차액 약 14.9조 원에 대한 활용을 고민해야한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 초반 약 20조 원이던 주택도시기금 연간 조성규모는 현재 약 100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금융기관 예치금 등 투자자산 및 부채에 대한 지급준비금(청약저축 해지 등)을 포함한 여유자금은 연평균 25.7%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원 측은 "금융기관 투자 등에 활용되는 여유자금이 2023년 3분기 기준 약 17조 원에 이르는 만큼 일부는 정책재원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 최소한 지역별로 기여한 만큼 일부 재원에 대해 재분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도시기금의 구조개혁을 통해 개발사업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이루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이며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의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일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특별지원 및 지자체(지방공사 포함) 등 일부 위임이 가능한 경우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재원으로 편성돼 서울시 도시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의 역할 강화와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가 재원확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주거(복지)안정,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