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립을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날로 깊어만 가는 부동산 시장 문제에 대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부동산 시장을 상시 감독하는 감독기구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감독기구 설치를 언급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고 임기내내 가장 큰 불안요소로 자리잡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포석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발표를 통해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4대 목표(▲불로소득 환수 ▲투기수요 차단 ▲주택공급 물량 최대한 확보 ▲세입자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고 갭투자를 차단했다"며 "군 골프장 등 획기적 공급대책도 마련했고, 임대차보호법의 획기적 변화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복지 대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며 정치권과 언론의 협조도 당부했다. 한편 최근 주택처분 문제로 논란을 빚은 김조원 민정수석은 회의에 불참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택 문제 최고 민생과제…부동산감독기구 설치 약속"

부동산 시장 상시 감시하는 기구 설립
임기말 투기 근절하겠다는 의지 화고

최동수 기자 승인 2020.08.11 12:34 의견 0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립을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날로 깊어만 가는 부동산 시장 문제에 대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부동산 시장을 상시 감독하는 감독기구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감독기구 설치를 언급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고 임기내내 가장 큰 불안요소로 자리잡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포석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발표를 통해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4대 목표(▲불로소득 환수 ▲투기수요 차단 ▲주택공급 물량 최대한 확보 ▲세입자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고 갭투자를 차단했다"며 "군 골프장 등 획기적 공급대책도 마련했고, 임대차보호법의 획기적 변화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복지 대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며 정치권과 언론의 협조도 당부했다.

한편 최근 주택처분 문제로 논란을 빚은 김조원 민정수석은 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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