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_통권 제155호 표지 (사진=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이 싱가포르가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공공주택 입법례들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1960년대 초반 리관유 총리의 주도로 극심한 주택난을 해결에 나섰다. 리관유 총리의 선택은 공공주택 사업을 임대에서 분양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에 싱가포르는 '주택개발법' 제정과 함께 주택개발청을 설립했다. 1996년 제정된 '고급주택계획법'에 따라 중산층 이상을 위한 고급 주택도 공공주택으로 공급했다. 중앙연금기금에서 일반 공공주택과 함께 고급주택의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주택개발청으로부터 공공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5년이 지나면 공공주택을 매도할 수 있다. 주택개발청으로부터 다시 공공주택을 매수할 경우 주택개발청이 공시한 금액만큼 매도 차익 일부를 중앙연금기금으로 환원한다.
또 전 국민이 가입된 중앙연금기금으로 공공주택의 매수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성년 대부분은 저금리 장기 대출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조동관 국회도서관 법률자료 조사관은 "싱가포르는 공공주택 정책방향을 임대가 아니라 분양에 초점을 맞춰 성인 대부분이 자가 주택을 마련할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주택 매매 수익의 일부를 중앙연금기금에 환원해 신규 공공주택 매수자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