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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정책에 공포 마케팅이 엄습한 모양새다. 날뛰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나름 합리적인 궁여지책이지만 시장에는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경고가 한없이 가벼운 협박으로만 비춰지는 탓이다.
부동산 공포 마케팅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론 홍남기 부총리, 금융 당국까지 나섰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제시하고 현재 집값이 거품이라고 주장했다.
노 장관도 "주택을 살 때 무리한 ‘영끌’을 하면 나중에 처분 시점에서 힘든 상황을 겪을 수 있다"고 거들었다. 여기에 "3년 후에는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는 자가당착에 가까운 단서조항을 달았다. 결국 당분간은 집값이 안내려갈 것 같다고 스스로 말한 셈이다.
금융 당국은 "전례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집값 폭락에 대한 경고를 보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서서 "부동산 등의 투자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권까지 나서서 집값 폭락을 경고한 이유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정말로 비정상적인 상황인 탓이다. GTX 호재만 생기면 순식간에 몇 억씩 가격이 뛰는 시장 상황을 정상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 정부의 부동산 경고가 전혀 근거없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 셈이다.
그러나 이미 부동산 정책을 수십 번이나 내놓은 정부의 이 같은 협박은 정책 실패에 대한 비겁한 변명처럼 들린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때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정부의 집값 폭락 전망은 청개구리처럼 움직이는 시장을 향한 무의미한 협박에 불과하다.
정부의 부동산 협박은 이미 지난해에도 있었다. 지난해 8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영끌해 집사지 말라"며 대놓고 '영끌' 구매를 만류했다.
안타깝게도 김현미 전 장관의 말은 틀린 꼴이 됐다. 정부 말 듣고 집 안 산 사람만 바보가 되고 말았다는 한탄이 쏟아질 정도로 집값이 뛰었다. 정부가 지금 행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협박은 김 전 장관의 데자뷰에 불과할 것이라며 불신만 키우고 있다.
정부의 심각한 경고를 협박 따위로 가볍게 만든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계속된 변경과 그에 따른 소모적인 논쟁에 책임이 있다.
이제는 무거운 책임감이 필요한 시기다. 우직하게 공급 대책을 밀어붙이고 시장에 대한 발언을 삼갈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집값 폭락을 주장하며 불안 심리를 자극하면 집값은 오르는 기현상이 나오는데 구태여 말을 얹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